2015년도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업무처리기준

2014. 12.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업무 처리기준

차 례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1.「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제도	1

Ⅱ. 대출 준비	4

1. 대출 금리	4

2. 대출 상담	4

3. 신청 사전절차	5

Ⅲ. 대출 신청안내	7

1. 신청 방법	7

2. 서류 제출	8

Ⅳ. 대학의 정보 제공	11

1. 학적 정보 제공	11

Ⅴ. 대출 심사	12

1. 대출자격 요건	12

2. 전환대출 제한여부 심사	14

3. 전환대출 이중지원 심사	15

4. 대출 제한대학 전환대출 적용방식	16

5. 유예 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	16

6. 기타 사항	17

7. 대출 승인 및 통지	17

Ⅵ. 대출 실행	18

1. 대출 실행 절차	18

2. 대출 조건	18

3. 대출 실행 시 고려사항	20

4. 대출 약정 및 실행	22

Ⅶ. 상환 및 사후 관리	24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24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27

[별첨]	29

단계		재단		고객(재학생,졸업생)		은행		대학
단계별		업무 내용
사전 확인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 ․대출 금리 결정 ․전환대출 신청 안내 ․전환 대상계좌 정보(보증부,일반) 연계		․전환대출 상품이해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가입 ․전환 대상계좌 확인 ․대출잔액, 연체, 이자지원 여부 사전 확인		․보증부대출 계좌정보 연계 테스트 완료		․전환대출 상품이해
□
대출 신청		․신청인 정보 확인 ․전환대상 계좌의 취급당시 학적상태 연계		․전환 대상계좌 선택 ․신청동의 및 서약 ․개인/가족정보 입력 ․재학 및 졸업정보 입력 ․이자출금용 계좌 입력 ․신청서 확인		-		-
□
신청 완료		․제출서류 확인․처리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서류완료 통보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서류		-		-
□
서류 완료		․주민등록정보 확인 완료 ․복지정보 확인 완료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학적정보 확인 - 재학 정보 확인
□
대출 심사		․연체정보, 연령 등 자격요건 심사 ․소득분위 산정완료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연체, 연령 등)		․연체정보 관련 전문 송수신		-
□
대출 승인		․대출승인 통보		․승인내역 확인		-		-
□
실행 및 상환		․상환조회 및 대출상환 온라인 전문 송수신 - 연체유무, 원리금 확인 ․전환대출용 모계좌 잔고 관리 ․실행 및 신규원장 등록		․전환계좌별 원리금 확인 ․CMS계좌 잔고확인 ․이자출금 실행 ․대출금 지급 실행 ․실행내역 및 신규계좌정보 확인		․상환조회 및 대출상환 온라인 전문 송수신 - 연체유무, 원리금 확인 ․재단 모계좌 출금을 통한 상환처리 ․대출 원장 해지		-
□
보증료환급/ 대사		․보증료 계산 내역 은행 제공 ․보증료 환급용 은행 모계좌 잔고 관리 ․처리내역 대사		․보증료 환급분 수취		․재단 모계좌로부터 보증료 환급 후 재학생 고객 및 졸업생 고객 제공 ․처리내역 대사		-

*  전환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전환대출 실행 시간 : 09:00~15: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Ⅰ		대출제도 주요 내용

1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제도

사업 목적

❍ 과거 상대적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現 재단 학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금융부담 완화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해 학비부담 완화 및 신용유의자 발생 최소화

사업 개요

❍ 지원범위 : ICL 도입(‘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 중 현재 대출 잔액을 보유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 정부보증학자금(‘05.2학기 ~ ’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자

※ ICL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후 학자금대출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지원대상 : 학자금대출 취급당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

- 現 학부생 및 대학원생(재학 및 입학, 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 現 졸업생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상품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한국장학재단 든든 전환대출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제한 없음 ▪전환대상 계좌의 전환대출 소요액 전액 지원 ▪단, 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는 본인 부담
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15년 전환대출 운영 일정

❍ 총3회로 차수 운영 : 4~6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4차)		(5차)			(6차)
대출신청	5~14	-	17~27	2~4	-	7~29	-
대출심사	15~16	-	-	5~6	-	30~30	1
대출실행	19~30	2~13	-	9~31	1~3	-	4~13

주1) 전환대출 일정은 전환대출 수요와 학자금 대출 집중기 등을 감안하여 탄력운영 하되, 향후 운영기간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이사장 결재,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부서장 전결 처리

❍ 원활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신입생 등록기간은 전환대출 불가

- ‘15-1학기 학자금대출 집중시기와 중복 방지를 위하여 4차 전환대출 기간 중 신입생 등록기간(’15.1.30 ~ ‘15.2.3) 전환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 등록기간 변경 시, 전환대출 실행 중단 기간 연동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대출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대출 실행가능 시간 : 09:00~15: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주요 적용 기준

❍ (대출금리) 전환대출 금리는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준용

❍ (소득분위 기준) 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은 현행 7분위 기준 유지

- 전환대출은 정규 학기 학자금대출과는 별도의 상품으로 기 실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7분위 유지

❍ (기타) 전환대출 사업 운영을 위한 기타 지침은 ‘14년「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시행계획(안)」(교육부 대학장학과-1983, ’14.6.30) 준용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처리 지침

❍ (가구원 동의)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대상으로 소득심사가 불필요한 졸업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 단, 소득심사가 필요한 든든학자금 전환 대상자(학부 재학생 등)의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미동의시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지원)

❍ (이의신청) 4·5차 전환대출 이의신청자는 당해 차수 내 이의심사 결과 반영 불가하여, 다음 차수에 전환대출 재신청 및 정정된 소득분위 반영 가능

- 단, 6차 기간 중, 이의 신청 접수 불가

❍ (소득분위산정 마감) ‘15-2학기 통합신청(’15.5월)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송신 중단(‘15.4.7) 예정

-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15.4.7.이후 최초 신청자 등은 1학기 소득분위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 전환대출만 승인가능’

- 단, 기초·차상위·다자녀 확인자는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Ⅱ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전환대출 시점 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 준용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 변동 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리로 매학기 변동 가능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학자금 전환대출 : 고정 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2		대출 상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 등의 상담채널을 통하여 전환대출 상담 가능

【상담채널 운영현황】

상담채널	상담방식	상담내용	비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한국장학재댠 전환대출」상품 전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내 (09:00∼18:00)
	FAQ	전환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전환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3		신청 사전 절차

준비 단계

❍ 신청인은 전환대출 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사전 준비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 ‘15-1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홈페이지 사업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E-러닝 교육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기존 든든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 단,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시중은행 연체 여부 사전 확인

❍ 전환대출 신청인 중 정부보증학자금(‘05.2~09.1학기) 대출 계좌 보유자는 은행에 연체 유무 사전 확인 및 연체 정리 필요

❍ 단, 재단에서 취급한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자는 재단 콜센터로 문의하여 연체 확인 가능

	Ⅲ		대출 신청안내

1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신청버튼

▪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 창구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동의 및 서약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대출상환 동의서」 동의

대출계좌

선택

▪ 재단 학자금 대출 및 은행보증부대출 현황 확인 후 전환대상 계좌 선택

신청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졸업여부, 학교구분(대학, 대학원), 학적구분(재학, 휴학)

- 현재 졸업생일 경우 “졸업생” 으로 체크

-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 상세 학교정보 추가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 정보)

▪ e-러닝 이수

▪신청정보 확인 후 최종 전환대출 신청 완료

신청완료

신청 접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별도 은행방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함

❍ [사이버창구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 신청현황] 에서 확인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4: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5: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1~2일 후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재단은 신청완료일에 행정자치부로 신청인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 신청인은 신청 완료 후 1~2일 후에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 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서류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선택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분위산정은「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 스캔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Ⅳ		대학의 정보 제공

1		학적정보 제공

대학의 학적정보 심사 활용

❍ 재단은「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의 자격 심사 및 상품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학적정보 확인

❍ 기존 학자금대출의 항목인 성적(이수학점, 평점)은 전환대출 심사기준에서 제외

정보 제공 방식

❍ 대학은 [관리자포털 > 학사정보관리] 를 통해 학적정보 업로드

- 전환대출을 위한 별도 학적정보 업로드는 불필요하며, ‘15-1학기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업로드한 정보 활용

❍ 단, 학생이 입력한 학적정보(학부생, 대학원생)와 대학이 업로드한 학적정보와 상이할 경우 대학 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인의 학적정보에 따라 전환대출 상품이 변경될 수 있어 대학 담당자를 통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병행

특별추천 및 수납원장 등록

❍ (특별추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수성을 고려, 별도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한 전환대출 취급 불가

❍ (수납원장 등록) 전환대출의 사업 취지는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대학의 수납원장 등록 절차 불필요

	Ⅴ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공통 자격

❍ ICL 도입(‘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 중 현재 대출 잔액 보유자

- 정부보증학자금(‘05.2학기 ~ ’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자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적용

- 교육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을 대상으로「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ICL) 전환대출」지원

* 단, 전환대출 기간 중 추가협약 체결시 ICL 전환대출 가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8조(대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 (적용방식) 현재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적용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 적용 예시】

현재 고등교육기관 협약 여부	전환대출 적용
ICL 협약체결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미체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전환대출 상품별 자격요건 비교

자격기준	한국장학재단 든든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9세 이하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입학․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 졸업생 및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입학․복학예정자, 휴학생군 포함)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원 포함 - 다만,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8분위 이상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이용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 해당사항 없음
연체 여부	∙ 전환 대상 대출 계좌의 연체 미해소시 대출 불가 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의 경우 추가적인 신용요건 별도 심사 (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은 전환 대상 계좌의 연체 유무만을 심사)
학적별 지원 대상	①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소득7분위 이하	①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소득 8분위 이상 ②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학부생 중 만35세 초과자 ③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졸업자 ④ 학부생 당시 받은 대출자로 현 대학원생 ⑤ 대학원 당시 받은 대출자

※ 전환대출은 정규 학기 학자금대출과는 별도 상품으로 기 실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14년 소득분위 자격 기준 유지

2		전환대출 제한여부 심사

대출제한 여부 확인

❍ (공통) 이중지원자, 부실자료 제출자에 대한 전환대출 제한

❍ (일반 전환)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신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 제한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제한 요건】

공통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로 이중지원 미해소시 대출 불가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은행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계좌(‘05.2~09.1학기) 연체 미해소시 해당 연체계좌는 전환 대출불가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실행 대학과 최종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적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기타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일반 전환 대출	․신용회복지원자, 회생 및 개인회생자,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은행연합회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이 삭제되는 즉시 전환대출 가능 - 단,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법적 절차(가압류 및 소송 등)를 진행 중인 자의 경우 전환대출 불가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용보증과 관련한 “채무를 불이행 중인 자” 중 신청인이 해당 채무를 정상 이행할 경우 전환대출 가능 - 단, 채무 불이행 중인 자 중 신청인이 해당채무를 정상이행하지 않는 자는 대출을 제한하되, 나머지 정상 계좌의 경우에도 전환대출 불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중 “기한 이익 상실 계좌 보유자 및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 중인 자”는 분할상환 약정 여부에 따라 전환대출 제한 - (분할상환 약정) ‣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부실 계좌’는 부실계좌 완제 시 나머지 정상 계좌 전환대출 가능 ‣ 단, ‘분할상환 약정을 파기한 후 부실계좌 연체를 정리’할 경우, 해당 부실계좌 및 나머지 정상 계좌 모두 전환대출 가능 - (분할상환 미약정) 부실계좌의 연체를 정리할 경우, 해당 부실계좌 및 나머지 정상 계좌 모두 전환대출 가능 ․은행 보증부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재단에서 은행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무 보유자”의 경우, 해당 부실 계좌 전환대출 불가능 - 단, 부실계좌를 정상화(완제) 할 경우 나머지 정상계좌는 전환대출 가능 ․“행복기금매각자”의 경우 매각 계좌 외 잔여 계좌가 정상 계좌 또는 연체 해소 시 전환대출 가능

3		전환대출 이중지원 심사

대출신청 시점 과거 이중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전환대출 거절

❍ 전환대출 신청시 과거 학자금 이중지원 자는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 단,「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수혜금액은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서 제외

4		대출 제한대학 전환대출 적용 방식

대출 제한대학 소속 신청인 경우「대출금 제한 미적용」

❍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전환대출 적용기준 :「대출 제한 미적용」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추가적인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성격이 아닌 기존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 전환대출 사업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제한대학의 학생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합리적

5		유예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

유예대출

❍ 대졸 미취업 원리금 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군복무중 이자납부유예 등

전환대출 지원방식 : 先 유예중단, 後 전환대출 지원

❍ 유예대출자는 유예기간동안 원 계좌의 상환이 불가능하므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위해서는 사전 이자납부 유예중단 조치 필요

- 전환대출시 유예 대출의 원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유예대출계좌* 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유예대출계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전환대상계좌에서 제외

6		기타 사항

보증부대출 상환 처리를 위한 사전 동의서 징구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개별 약정에 의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전환대출) 대상자가 다수인 바, 고객의 상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 온라인 연계하여 재단이 은행에 상환처리를 대행

- (고객동의) 전환대출 신청자가 대출 신청 단계에서「대출 상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단이 은행으로 상환 처리하는 것에 동의

	< 대출 상환 동의서 >
본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하며, 신청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재단이 대신하여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 하는 것과 전환대출금으로 재단이 은행에 상환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7		대출 승인 및 통지

대출 승인자

❍ 소득심사, 연체심사, 이중지원 등 전환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대출 승인자 통지

❍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SMS 통보

❍ 학생은 개별적으로 대출심사 기간 다음날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Ⅵ		대출 실행

1		대출 실행 절차

전환대출 실행 절차

❍ 전환대출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 신청현황 > 지급실행] 에서 실행

❍ 고객 학적 정보 입력 → 이자출금 →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실행

❍ 전환대상 계좌별 이자 조회 및 출금 처리

- 신청인이 설정한 이자 출금용 계좌로부터 전환대상 계좌별 이자 출금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 실행

2		대출 조건

대출 한도

❍ (공통) 전환대출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지원

- 전환대출 대상 계좌의 기존 상품종류(등록금, 생활비) 구분 없이 신청인이 선택한 계좌의 합산 금액을 지원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 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 관리 필요)

❍ 전환대출은 기존 일반상환학자금 등록금 대출 총한도 미적용

최소대출 가능 금액

❍ 대출 계좌 중 10만원 이상 잔액 보유계좌 전환대출 가능

- 전환대출 신청시 10만원 미만 계좌는 전환 가능 대상 계좌에서 제외

【대출잔액 기준 최소 전환대출 적용 예시】

대상계좌	대출상품	대출잔액	전환 가능 여부
A	은행 보증부 대출	10만원	○
B	은행 보증부 대출	9만원	×

상환방법 선택

❍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선택사항 없음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선택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대출기간 선택

❍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 상환기준 소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고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 최대 거치기간 3년(선택), 최대 상환기간 10년(선택) 운영

* 대출실행시점 신청인이 직접 대출 기간(거치 및 상환기간) 설정 필요

※ 대출실행 시, 본인의 상환능력과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전환 대상계좌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전환대출 실행 및 관리 가능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전환 대상 계좌의 거치기간이 과거 별도 운영되었으며 대상계좌 대다수 상환기간 중인 점을 고려, 최대 3년으로 운영

․(상환기간) 전환대출 약정 이후 상환 기간이 짧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 최대 10년으로 운영

【전환 대상자의 거기기간 및 상환기간 현황(‘14.3월말 기준)】

3		대출 실행 시 고려 사항

기존 학자금대출 계좌(원장) 처리

❍ (대출실행 원칙) 대출 실행을 통한 전환 대상계좌 선택

- 전환 대상 계좌가 다수일 경우, 신청인은 다수계좌 유지 및 계좌통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예외 CASE 1) 전환대상 계좌별 취급당시 신청인의 학적(학부, 대학원생)이 상이하되, 現 학적이 학부생일 경우「든든학자금 전환대출*」및「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취급당시 대학원생)」로 ‘각각’ 대출 실행

* 現 학부생 중 35세 이하, 7분위 이하

【전환 대상 계좌별 학적 상이에 따른 전환대출 실행 예시】

학기	취급시 학적	현재학적	연령	소득분위	전환상품
‘07-2학기	학부	학부생	35세이하	7분위이하	든든학자금 전환
‘09-1학기	대학원				일반상환학자금 전환

❍ (예외 CASE 2) 대출 실행시점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 출금용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전환대상 계좌 중 일부 계좌만 이자납입 처리 되었을 경우, 전환 대출 계좌 다수 발생 가능

- 단, 신청인이 잔고 확인 후 재 입금할 할 경우, 대출 실행기간 동안 미실행된 계좌 전환대출 가능

【이자 출금 부족에 따른 전환대출 실행 예시】

학기	대상계좌	이자출금	전환상품	대출실행	대출원장
‘08-1학기	A	출금	든든학자금 전환	실행	원장통합
‘08-2학기	B	출금	든든학자금 전환	실행
‘09-1학기	C	잔고 부족	든든학자금 전환	미실행	미생성

대출실행일까지 이자 납입 처리 원칙

❍ (이자납입)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발생 이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재단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실행

- (신청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출금용 본인 계좌 입력 및 실행단계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계좌별 이자 조회 및 출금 처리

- (재단) 신청인 계좌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 수취

❍ (환출이자 발생 관련 예외조항) 은행의 이자 선취 등의 사유로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환출이자 발생시, 재단은 대출잔액에서 환출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환대출 실행

- 단, 각 은행별 업무 특성상 환출 이자를 은행이 직접 채무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경우, 재단은 대출잔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 이자처리 및 전환대출 실행 예시

(단위 : 원)

채무자	보증부 대출잔액	정상이자	연체이자	이자 환출금액	전환 대출금액
A	3,000,000	15,000	1,000	-	-
B	3,000,000	15,000	-	-	3,000,000
C	3,000,000	-	-	10,000	2,990,000
* A : 대출 실행일 기준 연체이자 확인되어 대출 거절 ** B : 대출 실행일까지의 정상이자는 본인 부담, 대출잔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 C : 대출 실행일 기준 이자 선취 등의 사유로 이자 환출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자 환출금액을 제외한 차액 기준 전환대출 실행

4		대출 약정 및 실행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신청인은 전환대출 승인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단과 대출약정 체결

- 승인된 전환 상품별「든든학자금 전환대출」,「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별도 약정 체결

- 전환대상 계좌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인은 임의로 금액 변경 불가

❍ 대출 거절 간주 처리

-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신청자가 재단이 정한 대출기간 내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에 따른 대출거절 처리 함

❍ 약정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설명의무 : 대출약정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대출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또는 이에 준하는)하고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약정서 등 사본 교부

․ 재단은 대출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및 대출약정서 사본 등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

- 확인사항 : 대출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유효 여부 등을 확인

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은 별도 대출 실행 기간 동안 신청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을 위한 최종 심사 과정에서 전환대상 계좌의 연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계좌의 연체를 별도 해소 후 재실행 가능

❍ 신청인은 전환 상품별(든든 전환, 일반 전환) 대출 약정 체결 후 최종 대출금 지급버튼 클릭

- 전환대출은 기존 학자금대출과 달리 대학 등록금 수납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대상 계좌별 은행으로 송금 및 상환 처리

- 단, 전환대상 계좌가 재단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의 경우 은행 송금이 아니라 재단 자체 상환 처리

	Ⅶ		상환 및 사후 관리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상환 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 이체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하며, 의무상환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사후관리

❍ 채무자 신고의무

-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하고, 중퇴 ·자퇴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상환 개시일: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대출원리금: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 5조 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 해외이주자 관리

-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재단에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전액상환 또는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 전환

❍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보증 입보 후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해외소득 발생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환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 장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까지 유예 처리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및 사망자 처리방안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처리

- 개인회생에 포함된 든든학자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환 요구 등을 중지하고,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

※ 특별법 제36조에 의거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든든학자금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사망자 채무관리

-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준용(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 요구)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상환 안내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상환기간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외 제3자(이하“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확인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기한의 이익

❍ 학자금대출 관련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름

[별첨1]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별첨4]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별첨5]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약정서

[별첨6]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약정서

[별첨7]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별첨8]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별첨9]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별첨10] 대출상환 동의서

[별첨11]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별첨12]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제3자용)

[별첨13] 든든이체약정 신청약관

[별첨14] 동의서.  끝

[별첨1]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재단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재단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 또는 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 또는 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2]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컴퓨터에 의한 거래

2.전화기에 의한 거래

3.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사,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2.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①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사망·성년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개시의 심판·특정후견의 심판이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재단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재단은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준거법)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5:00	불가	불가
자동이체 등록	09:00∼19:00	불가	불가

[별첨4]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일이 동일한 수 건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결제는 계좌별로 납부해야 할 원리금 금액이 많은 순으로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순차적으로 출금하며 연체원리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출금합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9.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용)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금 원정 (￦ )		자금용도		대출상환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이자율 등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 대출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 □납입일)로부터
	매 ( )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전환대출 해당 금액은 은행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 및 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 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단,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그 분할상환일)에 지급합니다.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6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6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용)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금 원정 (￦ )		자금용도	대출상환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연 (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전환대출 해당 금액은 은행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 및 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령”이라 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금액에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상환율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하고,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④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는 국세청이 결정‧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대출 당시 학부생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하며, 자퇴, 중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 졸업 후 전환 대출 실행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조사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 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이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이 경우 재단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대출 실행 당시 해외유학 중인 채무자는 실행 즉시 재단에 해외유학사실을 신고하고, 이 경우 재단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 면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연체금)

① 재단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합니다.

▶제1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5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6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③ 재단 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그 밖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별첨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이하 ‘ICCRS’) 관련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업무에 필요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학부모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8]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 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대출금중도상환, 월별원리금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부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가상계좌 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위 신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05

[별첨9]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제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자동이체계좌 변경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앞면 사본을 위 요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05

[별첨10] 대출 상환 동의서

대출 상환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하며, 신청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재단이 대신하여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 하는 것과 전환대출금으로 재단이 은행에 상환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첨11]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를 상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
	연락처
이체약정 세부내역	상환예정금액 (1회)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자동이체계좌 등록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등록요청 은행		등록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등록요청 은행		등록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앞면 사본을 위 요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부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46

[별첨12]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제3자용)

든든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의 사유(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든든이체약정(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든든이체약정을 위한 자동이제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든든이체약정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이체약정 세부내역	상환예정금액(1회)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자동이체계좌 등록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등록요청 은행		등록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등록요청 은행		등록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앞면 사본 및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동의서 제출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을 위 요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부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46

[별첨13] 든든이체약정 신청약관

든든이체약정 신청약관

본 약관은 든든이체약정방식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상환지정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예정금액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재단의 학자금 대출 계좌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든든이체약정을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상환지정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약정시 지정한 학자금대출 계좌의 대출원리금이 완제되는 경우 더 이상의 출금을 하지 아니 합니다.

5. 국세청을 통해 진행하는 의무상환에 대하여 고지 체납이 발생한 경우 든든이체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고지 체납을 해소한 경우 든든이체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9.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14] 동의서

동의서
채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 제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채무자 본인은 변제인의 든든이체약정에 따라 본인의 든든학자금 대출 계좌에 대한 상환을 동의합니다.
동의일자 . . . 채무자 (서명 또는 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